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음모 무죄’ 확정

[매일일보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원심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원심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