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지난해도 '상고하저'
경제기관 전망은 '상저하고'..정부 재정절벽 원인
2016-01-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지난해 한국 경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낮은 ‘상고하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 대다수 경제전문기관들의 전망이 ‘상저하고’로 제시되지만 실제 결과는 이와 반대인 ‘상고하저’로 끝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이 누적되면서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26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 예측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관은 대체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경향이 짙었다.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당해년 4월 기준)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상반기(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을 하반기보다 높게 예측한 해는 2010년이 유일했다.리먼사태 후유증으로 2009년 상반기(-3.1%,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던 성장률이 그해 하반기(3.7%) 플러스로 반전한 데 따라 2010년은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때문에라도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해였다.나머지 해는 한은의 전망치가 모두 상저하고였다.2011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4.0%, 하반기 4.9%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제시했고 2012년(3.0%→3.9%)과 2013년(1.8%→3.3%), 2014년(3.9%→ 4.0%)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가 컸다.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상저하고로 예측된 4개년 중 실제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높은 해는 2013년이 유일했다.2011년은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3.5%로 성장세가 둔화됐고 2012년(2.6%→1.5%)과 2014년(3.7%→3.0%)에도 상고하저로 끝났다.
특히 작년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차질도 상고하저의 흐름에 한몫했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분기 GDP 증가율(전기 대비)이 작년 3분기 0.9%에서 4분기 0.4%로 추락한 GDP 속보치를 지난 23일 발표하면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차질(재정절벽)을 꼽았다.작년 4분기 건설투자(-9.2%)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9.7%) 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인 배경에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정부의 토목건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연간 세수결손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세수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가 최근 추산한 세수결손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이보다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