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겨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에 쏠림 현상

2016-01-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겨 채무조정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07건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급증한 뒤 2013년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겼다.늘어난 개인회생 배경에는 급증한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다만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도 영향을 미쳐 채무조정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