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세제혜택 등 정부차원 지원 절실 기재부, 상반기내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 예정
2016-01-2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신흥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샌드위치 위기에 빠지면서 이른바 ‘원샷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이 공론화 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수출 외연 확대와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급격한 경쟁력 하락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계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94개 기업과 전 세계 64개국 1만525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속도는 해외 기업에 뒤쳐지고 있다.해외 국가의 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6.8%, 2012년 3.7%, 2013년 5.1%를 기록해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국내 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같은 기간 2011년 11.5%에서 2013년 3.3%로 급락했다.이는 해외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외 악재가 잇따르며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 영향이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영향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거센 추격과 일본의 엔화약세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제조업 부활은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재계에서는 한국판 ‘원샷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원샷법은 16년 전 일본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한번에 해결해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말한다.지난 26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이 한데 모여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회장단은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 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도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올해 반드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이뤄낼 것임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내로 ‘한국판 원샷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