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일방적 종교강요, 21일 대법원 선고
2011-01-18 김인하 기자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유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자유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