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유리지갑, 세 부담 매년 늘어...기업은 감소
새누리당 지도부, '증세없는 복지' 정책 비판...조세정책 변화 감지
2016-02-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4년 간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 부담은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조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실효 세율이란 납세자가 실제 낸 세금을 본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조세 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으로 근소세 실효 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도 근소세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종소세의 실효 세율은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올랐다.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조세 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실효 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17.1%에 달한다.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하락했다.이런 통계는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 전문가들과 야당이 법인세 등 증세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유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조세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