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2011-01-20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대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법원이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무실로 이동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강 의원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법원의 처분에 대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