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1공약인 ‘춘천~속초 철도’ 건설 현실화 된다
춘천~속초 대안노선 연구용역 B/C 0.97 도출, 사업성 확보
2015-02-0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춘천~속초 대안노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관련, 2월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국토부 및 강원도, 연구용역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의 운행계획 등 경제성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서는 노태우 정부이래 30년간 과거 정부의 선거철 단골 공약사항이면서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낮은 비용편익(B/C) 때문에 번번히 좌절되었지만 금번 연구용역 결과, B/C가 0.97로 도출되어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인 ‘춘천~속초 철도’ 건설이 현실화 되었다.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 용역팀은 이번 분석에 주중․주말․성수기(관광) 수요가 반영된‘신규교통DB’를 적용하고, 기술조사(교량연장 최소화, 정거장 시설규모 축소, 신호시스템 변경 등)를 통해 화천역 설치를 위한 40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에도 사업비를 약 700억을 절감하였고, 용산~춘천간 30개 역 중 수요를 최대화하기 위해 ‘용산~속초 구간 최적 정차역 분석’을 통해 1일 36회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전체 14개 정차역을 운행하는 합리적인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공사 기준단가 현실화 등)을 적용한 결과 1.0에 가까운 B/C를 도출해 내었다.한편, ITX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도 분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원도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역 개발계획 및 관광수요 등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용역 결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교통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기관이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정부의 예타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춘천~속초 철도는 완공 시에는 서울~춘천~속초를 9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 국가 동서철도 수송능력 강화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며, TSR․TCR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로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제공하여 북방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특히, TSR․TCR 연결을 위한 동해북부선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현 노선의 역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중국, 극동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간의 북방루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중 강원도 동해안은 북방자원 인수와 북극항로 발진의 핵심적 요충지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춘천~속초 철도 개통 시 수도권(광역경제권)에서 북극해 경유 유럽/북미로 수출하는 지름길 확보로 국가 교역 경쟁력 제고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후 무역 2조 달러시대 조기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춘천~속초 고속철도는 향후, 동해북부선을 통해 TSR․TCR 및 북극항로로 연결되어 러시아(유럽)·중국과 관광활성화는 물론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예타에 이번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이 하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참고로 현재 춘천~속초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의 신청(2014. 1. 15.)으로 시작되어 2014. 4. 11.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 2014. 5월부터 9개월째 조사가 진행중으로, 분석작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3개월 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그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춘천~속초 철도사업은 1차(2001) B/C 0.499, 2차(2010.) B/C 0.75, 3차(2012) 예비타당성조사 B/C 0.67로 번번히 좌절되었고, 이번 예타가 사업추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