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3년 연속 세수펑크

정부 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으로 세수결손 극복

2016-02-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 세수결손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수 조원의 세금이 모자를 것으로 전망됐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역시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000억원이 모자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수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4.0%)이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세수 결손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세수펑크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 장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납부할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법인세는 직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65조590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년도인 2013년 80조4404억원에 비해 18.5% 감소했다.이를 토대로 올해 정부가 30대 그룹으로부터 거둬들일 법인세는 15조257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년도 18조43억원에 비해 15.4%(2조7855억원) 감소한 수치다.이에 정부는 복지 지출에 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세수결손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1년 9%에서 2012년 9.6%, 2013년 10.2%, 지난해에는 10.4%에 이른다. 수 년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증세도 거론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증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