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불공정거래 근절 ‘정부 합동 특별반’ 가동
2015-02-11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정부가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미래부, 중기청 합동 특별반을 가동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정위는 부서장회의를 열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그동안 홈쇼핑 불공정행위에 영세 납품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지만, 납품업체들의 신고가 거의 없어 이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한 정도다.이에 중기청은 납품엄체들의 피해 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해 공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 하게 된다. 미래부는 공정위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한다.홈쇼핑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는 △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 게스트 출연료 등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 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 구두발주 등이다.아울러 정부합동 TF는 방송 중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막 공표, 수익 확보 차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에도 추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그동안 만연해 있던 홈쇼핑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