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액 1021억원…징수목표액 574억원 잡아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2015년도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서 밝혀
2016-02-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는 최근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모색을 위한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김용복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재무과 등 10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 원인 등을 분석해 징수 방안을 강구했다. 올해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574억원 달성을 다짐했다. 서초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3813억원 중 세외수입 574억원은 약 1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도입, 2011년 시·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 급증으로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거두어 재정 악화 탈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세무행정에 올인 할 계획이다.또한 지난년도 체납액 1021억원의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기검사위반과태료, 의무보험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납부에 대해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임동산 세무1과장은“우리구 2015년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재정기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