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줄줄이 터지는 서울교육청…쇄신책은 제 식구 감싸기?

2010-01-25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연이어 터지는 서울교육청 관련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직 장학사 임모씨가 승진을 미끼로 교사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비리에 장학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모 장학사의 상급자인 모 장학관은 이와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관련된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장교사를 서로 맞바꾸거나, 재산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처리가 흐릿해 불미스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K중 교장은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서울 C 중학교 부장교사와 Y중학교 부장교사를 서로 맞바꾸어 전보해 달라고 청탁했다. 교육계에서는 오래 전부터의 공공연한 관행으로 알려져있다. 또 14억 6000여 만원의 재산공개 누락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던 서울시교육청 A국장은 최근 강남 모 고교 교장으로 발령됐다. 징계대상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노른자위'로 불리는 강남 고교로 발령이 된 것이다.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볼수 있는 사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와 장학관은 원칙적으로 전보 조치하며,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1년에서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전보조치를 1년으로 줄이는 것 자체가 비리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아무래도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한참 업무가 손에 익을 때 옮겨가게 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