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 강행 처리시 하락세인 박 대통령 지지율 추가 악재 정의화 의장 무조건 상정…표 대결시 여야 각각 ‘이탈표’ 주목
2015-02-15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이면서 동시에 다섯 번째 국무총리 후보인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절차가 16일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이 후보자가 두 번째이자 다섯 번째 후보자인 이유는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총리보다 앞서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고, 정 총리의 세월호 참사 책임 사의 표명 후 총리직에 도전했던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기 때문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로 여야가 합의했던 표결 일정보다 나흘이 늦춰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준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판가름 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것이다.새누리당은 사흘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원내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후 이석하는 ‘소극적 반대’를 택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특히 지난 전대 기간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인데다 자유 투표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가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오는 것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1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하면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각종 개혁입법에도 제동이 예상된다.시점 상으로는 민심의 용광로인 설 명절과 4월 보궐선거가 예고되어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 연말 이후 하향곡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임명 문제로 정국이 냉각되는 것은 국정 지지도를 더 깎을 수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2%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 의견을 두 배 이상 압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