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세가율 상승, 세심히 지켜볼 것”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시적 성과 내야”

2016-02-2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한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전세가 동향을 세심히 지켜보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는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더욱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 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금년 하반기, 한전부지는 내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은 1분기 중에 개시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은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공공조달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최 부 총리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제품을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를 약정하고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한 뒤 계약이행 절차,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을 예고했다.이어 “입법 필요과제와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의 경우 당정청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회, 정부내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