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13월의 세금'으로 돌아왔다

연말정산 아우성…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금 증가 속출

2016-02-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13월의 폭탄’을 손에 쥔 직장인들은 환급액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다는 분위기다.연말정산 파동의 근본적인 배경이 소득공제에서 세엑공제로 정산 방식이 바뀐 점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소비 침체 역시 환급액 감소에 한 몫했다.지난해 연봉이 6000만원인 회사인 이모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원으로 전년의 47만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이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원 올랐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모님 2명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다, 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출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이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60여만원이 올랐다.이씨는 “정부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해 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지난해 연봉이 1억1000만원대인 신모씨 역시 연봉 변화가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에 2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원을 토해내게 됐다.이씨와 신씨처럼 연봉에 비해 지출이 감소한 사람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생활형편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1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줄곧 100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89를 나타냈다.현재생활형편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의 재정상황이 불안하다 생각해 지갑을 닫게 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했다.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건설분야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특히 5500만원 이하 사람 중 84명(37%)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봉 3500만원 이하의 경우도 51명 가운데 20명(39%)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받았다가 올해 토해내게 된 직원도 11명(21%)이었다.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167명 가운데 155명(92%)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을 받았다가 올해 추가 납부하게 된 직원은 75명(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