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장관급 인사청문 주간…핵심 쟁점은?

[매일일보 장야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임명한 장관들을 둘러싼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다음주에 본격화한다.

여야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청문회 3월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3월9일), 홍용표 통일부(3월11일)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3월10일)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3월11일),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3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청문회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4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재산형성 및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해 도덕성 시비가 재연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여론검증 단계에서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인 유기준 유일호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직전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거센 검증 공세를 벌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야당도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부에서 유달리 인사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부처 업무를 총괄할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야당은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딸의 위장 전입과 함께 두 자녀에 대해 증여한도를 초과해 현금을 주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1985년 4월14일∼5월29일까지 한 달 동안 자신의 서울 봉천동 아파트를 떠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전입한 것을 두고 “아파트 가격 폭등기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 의정 활동 중인 2013년 3월까지 변호사를 겸직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후보자는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우자와 장남이 장남의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본인도 통학상의 불편 때문이라는 취지로 관련의혹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전까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다 금융 감독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한양대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야당으로부터 이념 편향성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가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 됐다는 의혹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