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소비자 참여 금융개혁 회의체 만들 것”
신학용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범위 수준 그쳐”
2016-03-0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 당국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기로 했다.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등 금융 구조개혁은 신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5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로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금융개혁 회의는 최 부총리의 질타 등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대답인 셈이다.임 후보자는 금융개혁 회의체 산하에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금융개혁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기로 했다.임 후보자는 이들 회의체에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