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호 수출입은행 1년 키워드는 ‘낙하산·서금회·모뉴엘’

지난해 3월 취임...연이은 논란에 수은법 개정 논의 ‘급물살’

2016-03-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3월 11일 공식 취임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며 조용한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해 3월 6일 청와대로부터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취임식은 임명 6일 만에 이뤄졌다. 바로 전 날인 3월 10일까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수은 노조의 출근 저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 행장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운 바 있다. 임명 당시 친박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는 친박이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수은 노조는 ‘전형적인 보은 코드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이라며 이 행장을 저지하고 나섰다.지난해 10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행장은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즉답하기도 했다.이 행장은 지난해 대우증권과 우리은행의 인사를 시작으로 서금회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다시 한 번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서금회는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이 2007년 만든 모임으로 박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금융권 동문들이 결성했다. 67학번으로 최연장자인 이 행장은 서금회 결성 당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행장은 ‘실체 없는 모임’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을 마치 금융권 인사를 좌우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접촉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이 행장의 노골적인 ‘친박’ 행보가 행장 임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3조 원이 넘는 사기대출 사건인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수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수은은 가짜 수출 서류를 만들어 사기대출을 일삼은 부실기업 모뉴엘을 육성 대상인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데 이어 2500억원 가량의 대출을 지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여기에 수은 비서실장인 서 모씨와 허모 씨는 각각 수은 대출 담당 부서와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급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뉴엘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모뉴엘을 제외한 다른 히든챔피언 인증기업들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제2의 모뉴엘 사태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히든챔피언 24개 기업 중 모뉴엘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늘었지만,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은 반대로 감소한 기업이 9개 기업이나 된다.최근에는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이었던 우양에이치씨가 126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안목’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모뉴엘 사태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최근 5년간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 잠정치는 10.55%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에 수은은 연초부터 ‘내부통제 강화’와 ‘여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종합 쇄신방안’을 내놓고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수은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일원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997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은에 대한 제재 권한이 빠졌다”라며 “수은법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검사 권한을 일원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