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제 지표,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기업들, 정부와 엇박자…정책패키지 효과도 미지수

2016-03-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기업들의 정책과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지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는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0.5%)은 1997년 7월 이래 15년7개월만에 최저치다.수출은 지난 1월 10.0%, 수입은 16.9% 각각 줄어 ‘불황형 흑자’ 구조가 더욱 선명해졌다.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각각 2013년 3월,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달 소비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설비투자는 7.1%나 감소했다.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의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58%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도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 침체 탈출’이 무색하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최근 영업이익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정책 패키지 10조원이 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정부가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46조원의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15조원으로 이미 31조원은 집행이 됐다.최근의 부진한 경제지표는 정부의 이런 정책 수단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대외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불확실성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