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활성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10조원 상반기 총투입..보조금·교부세 조기집행

2016-03-0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집행하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한다.이와 함께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고 재계에는 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촉구하기로 했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이번 조기집행의 배경은 최근 커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함이다.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운용하는 46조원의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키로 했다. 동시에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해 시장 반응을 살펴볼 방침이다.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올해 1월 기준 재정집행률은 8.3%로 목표치보다 0.6%포인트 높다. 이 같은 속도로 재정 집행이 진행되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반기 역시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는 58.1%로 집계됐다.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도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주 공개 강연에서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한 뒤 정치권 전반으로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7%대 인상과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소득 증대 정책이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반면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결정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지난해보다 낮은 1.6%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