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1%대 금리 도래하나
정부 경기활성화 위해 총공세...기준금리 인하 기대
2015-03-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책정된 재정분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기로 하는등 총력전을 펼치면서 한은의 통화 공조를 기대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반면 한은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몰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운 상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미국의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0.52% 상승하는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분 0.6%포인트를 빼면 마이너스 상승률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운용하는 46조원의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키로 했다. 동시에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해 시장 반응을 살펴볼 방침이다.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이런 배경 때문에 한은이 정부와 발맞춰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물가나 경제성장률 등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낮춰서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내부적인 요인을 제하더라도 세계 각 국이 공격적인 통화완화책을 쓰는 것도 부담이다. 주요국이 금리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면서 상대적 원화 절상에 따른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9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은 월 600억유로(약 73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다.실제 유로존 양적완화가 발표된 1월 이후 유로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유로 당 달러 환율은 종가기준 1.08달러로 나타났다. 원유로 환율 역시 1212.63원으로 1200원대를 형성해 11년래 최저 수준이다.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경기 부양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 얼어붙은 소비·투자심리는 노후 및 일자리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돈을 빌리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닌 만큼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금리인하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