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정책 화두는...'금융개혁·가계부채'

2015-03-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임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과 발언 등을 통해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현안이라고 규정한 뒤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임 후보자는 임명 절차 등을 거쳐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대출총량을 줄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손을 대는 충격요법이 아니라 대출 구조개선과 심사관행 개선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던 토지 및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제2금융권 대출이 우선적인 타깃이다. 금융사의 대출관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현재 170%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150%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기재부가 추진중인 소득증대 방안에 협조하면서 금융권의 금리인하 유도,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학생 고리대출, 저소득층 금융지원 등 문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책에 대한 수술과 관행 개선 약속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임 후보자가 주도할 금융개혁은 보수적인 금융권의 관행 개선, 금융감독 쇄신, 기술금융 발전, 핀테크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규제의 틀 전환 등에 맞춰진다.그는 청문회에서 획일적인 감독당국의 부실채권비율 조정, 민원발생 실적이 저조한 금융사에 대한 ‘빨간 딱지’ 부착 등 영업활동 간섭 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할 부분은 키우되 불분명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영업활동을 간섭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며 “특히 명시적이지 않은 규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