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예방 해법 제안

전주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박성철 경위

2016-03-16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신용카드사회를 맞아 누구나 신용카드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

신용카드를 처음활용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금인출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타인의  분실 또는 도난카드로 현금을 부정인출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 신용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손쉽게 남의 카드를 무한정 사용하는 신용카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해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건구매의 경우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능을 보완 하다면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고 신용카드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카드 소유자는 자기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지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범죄자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잘 몰라 사용 하는데 어려워 결국 범죄는 예방되고 피해를 막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의 제안은 어려운 정책도 아니고 문제점을 뒤집어 생각하여 해법을 찾았다.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바로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수없이 많은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범죄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기능 보완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