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활성화 위해 상반기 부양책 집중투하
1분기 경제성장률 0%대 비관론 확산
2016-03-1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비관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졌다.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계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재정집행분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이런 배경에는 국내외 각 기관의 비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때문이다.17일 정부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로 0%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고, 국내 기관들도 조만간 하향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가 1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분기 0%대 성장세가 유력한 분위기다.한 민간연구소 고위관계자는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0.6∼1.0% 사이로 추정된다”며 “기본적인 회복세와 기저효과 때문에 1.0%를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증권사 연구원도 “1, 2월 상황으로 판단하면 1분기 성장률이 0.7%대가 될것 같다”며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2%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 성적표가 이렇게 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1분기 재정투입 효과를 고려할 때 0%대의 성장률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재정집행률은 목표치보다 0.6% 포인트 높은 8.3%에 달한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에 대해 “세수를 당겨썼는데 이런 결과면 엄청난 충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3%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있고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자제했다.하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디플레이션이 아니다”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로 큰 걱정이다”로 발언 수위가 변했다.또 경제단체장들에게 노사협상을 통해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임금인상도 요청하고 재정집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정부는 올 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신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또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30조원 상당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가 지난 2월초부터 가동됐다.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위해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재계 측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공무원 연금개혁안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완료되다면 구조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나눠질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조만간 발표된다.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4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