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사각지대 조사, 전산도면 시스템 자체 개발 1억7천만원 변상금 부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
2016-03-19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공공용지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치도면을 활용한 공공용지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도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 함께 구는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에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한 무단 점유 사각지대를 조사하는 ‘공공용지 지킴이’사업을 구축 했다.기존의 공공용지 관리는 재산관리조서와 무단점유, 점용허가 등 각종 정보가 분산 관리돼 자료파악에 불가피한 행정낭비를 초래했고, 공공용지 사각지대에 대한 무단점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구는 보다 정밀한 자료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보관중인 수치지형도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토지행정시스템을 접목해 무단점유 현황을 추출하고 공공용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는 한편 지적현황과 경계복원 등의 측량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적도와 실측도를 비교분석, 무단점유현황 조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그 동안 미등록 관리되어 오던 926필지, 55만975㎡의 공공용지에 대한 전산정리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규 무단점유지에 대한 1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 측량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업무개선으로 공공용지 유지·관리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타 지자체 횡단전개를 통해 그 효과를 함께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