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소기업 편중이 제조업 경쟁력 저해”

2011-02-03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제조업의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이 투자와 고용의 질 저하를 초래해 제조업 경쟁력을 저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제조업·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시급하며, 국제분업화가 세계적 추세가 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금융발전·기업 관련 규제·시장규모·대외무역 개방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이 저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 난립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소비의 장기침체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