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넘어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 못 받아

2016-03-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임시·일용직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을 일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7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하루 평균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당 이틀 정도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다.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급증한 경향에 주목하며 최근 증가세의 원인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찾고 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1997년만해도 33만9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2.4%에 불과했다.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에는 1년 새 38.6% 늘어난 47만명이 됐다. 1999년에도 21.7%(57만2000명) 급증했다.이후 증가세는 주춤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다시 13.3%(96만3000명) 증가했다.기업들이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2010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과 2011년 증가율은 각각 9.7%, 10.6%였다.2011년에는 11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으나, 2013년 117만2000명(6.4%)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5000명(0.4%) 증가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만 33만명 가까이 늘었다.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임시·일용직을 늘리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지만, 다른 측면에선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선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특히,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한 여성 고용률 상승을 강조하고 있다.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4만2000명(63%)으로 남성(43만500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문제는 정규직과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점이다.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주로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 아르바이터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정규직 형태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단시간 일자리는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주당 54시간(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58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다만, 장시간 근로자 수는 2001년(909만명) 이후 계속 줄어 2007년 700만명대, 2008년 600만명대, 2013년부터는 500만명대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