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고 부채 늘어 소비위축..한국경제 3災

국민소득 환율 영향 빼면 3.5% 증가 그쳐

2016-03-2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 경제가 삼재에 직면했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180달러로 전년에 비해 7.6%(2001달러) 증가했다.지난해 1인당 GNI 증가는 원·달러 환율이 3.8% 하락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실질 GNI 증가율은 3.5%에 그쳤다.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교역조건이 나아져 실질 무역손실규모가 2013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8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실질 GDP는 3.3% 성장했다.특히 하반기 들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는 전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2분기 0.5%, 3분기 0.8%에 이어 4분기에는 0.3%에 그쳤다. 지난 1월 발표됐던 4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0.4%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소비 위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1.8% 늘어 직전년도 1.9%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정부 소비 증가율 역시 2.8%에 그쳐 2013년 3.3%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다.정부 소비는 세수 부족 이유로 연말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해 하반기 낮은 경제성장률에 주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소비는 지난해 3분기 전기 대비 2.1% 늘었지만 4분기에는 0.2% 증가하는데 그쳤다.민간 소비도 연초 세월호 사태에 4분기 결혼 감소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민간 소비가 억제된 또 다른 배경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연일 경신하는 등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 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합친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의 138%에 달했다.이는 가계부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이 비율은 개인들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올해 역시 이 같은 현상이 어이지면서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최근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응답자의 48.4%가 올 한해 소비를 지난해에 비해 줄일 것 같다고 답했다.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4.5%였으며, 소비를 늘릴 것 같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