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갈수록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국의 19개 주요수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보다 10건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7월 보다는 7건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WTO회원국 전체 신규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2008년 대비 최소 23％ 증가했고, 통상적으로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대한(對韓) 규제 수위는 완화된 것이라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수입규제를 실시 중이며, 중국 20건, 미국 15건, 터키 9건, 러시아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46건, 철강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이었다. 화학제품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15건이었다. 철강 금속은 미국 11건, 러시아 5건, 인도 3건이었으며, 섬유는 터키 5건, 파키스탄·인도·우크라이나가 각각 3건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또 수입규제기간이 점차 단기화 되는 추세이고, 규제실시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발생한 대한(對韓) 수입규제 총 23건 중 인도가 가장 많은 11건을 기록했으며, 파키스탄 5건, 러시아 3건 등이었다.
선진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EU가 우리나라 폴리에스터 강력사 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개시 조치로 1건에 불과했다. 또 23건 중 15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로 개도국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단기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