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 졸속 대책인 안심전환대출 중단해야”

2016-03-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노조가 오늘 내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금융노조는 27일 “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강압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어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금융기관들 위에 군림하며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로 일관하겠다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애초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만들어낸 것인데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의 대출 만이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 다분히 편파적이고 은행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시장혼란을 야기한다”며 “나아가 은행과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도 그동안 마음껏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왔던 정부가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은 향후 빚더미를 더욱 키움으로써 대출자와 은행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조는 “안심전환대출의 부정적 측면이 큰 만큼 전면 중단하고 서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