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제2금융권 제외, 반서민 금융 정책”
금소연 “10조 가량 별도 편성해 중소서민 지원해야”
2016-03-3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이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출자를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가 외면한 것은 반서민 금융 정책”이라며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한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장기고정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원금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우량고객의 은행권 이탈로 제2금융권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만 남아 서민금융이 아니라 고리대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금소연은 “정부가 1000개 넘는 서민금융기관들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하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주택공사에서 안심대출을 직접 접수해 취급수수료 0.5%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원하고, 취급시 은행이 더하여 받는 금리 0.1%와 취급 후 잔존 채권에 대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0.1%, 합계 0.2%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채권확보 비용으로 충당하면 조기채권양도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정책금융은 각종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으로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 없게 특별 한도를 배정하여 지원이 적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