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국내 침투 실태

관세청, 마약 등 약물 적발 잇따라 역량 강화 필요

2007-01-08     김경식 기자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능력이 최근 들어 획기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범의 80%가 적발됐고, 마약 압수량 역시 5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청장 성윤갑) 은 2005년 한해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공 항만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모든 세관직원이 참여하는 총체적 마약 단속망을 가동한 결과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2005년 마약류 밀반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신종마약류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세청은 밀수 척결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밀수사범은 모두 111명으로 국내단속기관이 검거한 138명의 80%('04년도: 185명의 58%인 107명 검거)에 해당되며 마약류 압수량도 국내단속기관 총 압수량 48.1kg의 52%('04년도: 82kg의 36%인 30kg 압수)에 해당하는 25.2kg을 차지하는 등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이처럼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이 큰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까지 조사요원 중심의 마약류 적발에서 올해 통관 감시직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마약 밀수 사전차단체제로 확대, 개편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D사, F사 등 특송업체와의 민 관 합동감시체제가 효율적으로 가동돼 자체 마약단속역량도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주요 검거 사례

(메스암페타민)

◇ 2005. 1. 24 평택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중국으로부터 평택항에 입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색한 결과, 차통 4개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kg을 적발

◇ 2005. 4. 2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중국 대련으로부터 CZ675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랩에 싸서 복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00g을 적발

◇ 2005. 6. 28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연태에서 MU459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인 낚시대 2개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147g을 적발

◇ 2005. 6. 30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심양으로부터 KE834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한국인 1명에 대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허리에 찬 복대 속에서 메스암페타민 200g을 적발

(MDMA)

◇ 2005. 4.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중국 연길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의 핸드캐리 물품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속 옷 주머니에 은닉된 MDMA 666정, 메스암페타민 4.5g을 적발

◇ 2005. 4. 20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관절염 약통 속에 은닉된 MDMA 50정을 적발

◇ 2005. 4. 21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홍콩으로부터 TG628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이중 팬티 속에 은닉한 MDMA 140정 적발

(대마초, 대마수지)

◇ 2005. 3. 28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캐나다로부터 도착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도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대마초 3g, 대마케이크 132.9g을 적발하고 캐나다 국적 영어학원 강사 1명 검거

◇ 2005. 4. 13∼15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3회에 걸쳐 땅콩버터 속에 은닉한 대마초 총 164g【54g(4.13), 55g(4.14), 55g(4.15)】적발하고 미국인 1명 검거

◇ 2005. 5.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인도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로 검색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통속에 막대 모양으로 비닐포장하여 은닉한 대마수지 1.38kg을 적발하고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강사 1명을 검거

신종마약류 최초 적발하기도

한편 2005년도 마약류 밀반입 적발 가운데는 최초로 적발된 신종마약류도 다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강력한 환각제의 일종인 MDMA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밀수입되어 왔으나 첩보로만 입수되던 중국산 MDMA가 최초로 적발됐다.

[군산('05.1), 인천공항세관('05. 4)】
ㅇ 의료용 이외에 사용되면 매우 위험한 환각제인 '사일로씬'성분이 검출된 마약버섯이 '05, 11월 서울세관에서 역시 최초로 적발. 이밖에도 ㅇ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는 중국산 2C-B가 '05. 12. 6. 인천세관에 최초로 적발되는 등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마약류에 대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내년 역시 마약류 밀수 척결에 기관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기로 하고, 완제품 뿐만 아니라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모티터링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마약밀수조직에 의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가 중계지로 악용될 경우, 내국인 및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검색 강화 및 국가이미지에 손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세관과 실시간 정보교환채널 구축으로 중계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마약류 검거경위 및 주요 특성

◇ 2005. 11. 4. 캐나다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도착된 소포의 반찬통속에 은닉된 마약버섯 4.5g 적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감정의뢰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 씬'성분이 검출. '싸일로 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4호 가목(20)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버섯안의 마약성분인 '싸일로시빈'이 대기중에 노출되면 '싸일로신'으로 변이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으로 동법 나목)보다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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