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금융 상품 확대 논의...연체관리 대책은 ‘전무’
연체금액 1조 넘어...바꿔드림론, 부실로 신용회복기금 건전성 위협
2016-03-3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등의 기존 서민금융상품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관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쏟아 붓겠다”며 기존 서민금융제도 확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연체관리 대책 없이 기존 서민금융을 확충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014년 6월 기준 0.80% 수준으로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0.89%에서 12월 0.64%로 감소했다가 올 들어서는 1월 0.71%, 2월 0.77%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저축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7.6%에서 하반기에 14.8%로 2.8%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대안으로 제시된 서민금융 상품들의 연체율 증가세 역시 심상치 않다.지난해 6월말 기준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액은 미소금융 354억원, 햇살론 5175억원, 새희망홀씨 1048억원, 바꿔드림론 4612억원으로 총 1조1189억원에 달한다.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바꿔드림론의 경우 2009년 1.5%(218명)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2013년 18.2%(3만5969명)으로 늘었고, 2014년 7월에는 24.4%(5만1521명)으로 급증했다. 8~10등급과 특수채무자들의 연체율은 30%를 웃돈다.연체채권 회수 실적도 2009년 33%에서 2010년 27%, 2011년 19.3%, 2012년 13.2%, 2013년 6.1%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대출 부실 시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 돈의 비율인 누적대위변제율은 20.7%까지 치솟았다.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2011년 12월 말 4.8%를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 말 9.9%까지 치솟았다. 연체율은 9.4%에 달한다. 2010년 말까지만 해도 1%대였던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2년 말 5.5%로 높아졌고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2014년 7월 기준 7.6%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은행권에서 관리중인 새희망홀씨의 연체율도 2012년 2.4%에서 2013년 2.6%, 2014년 6월말 기준 3.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희망홀씨의 경우 실적을 늘리라는 당국의 지도에 은행들이 ‘벼락치기’ 대출에 나서면서 부실대출로 인한 연체율 증가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의 건전성 악화로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지적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재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방식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연체율 개선에 이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가장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각 기금을 중심으로 채권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이 연체율에 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