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올해 5%대 이상 성장 장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국내경제는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내수는 아직 완만히 개선되는 정도이지만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며 2.4분기부터 고용과 소비 회복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생산 쪽에서 중소기업의 경공업 제품과 정보기술(IT) 이외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고 부진했던 비제조업 설비투자와 기계 수주도 2월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밝히고 "조심스럽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야로 온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까지 확산돼 서민층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실업률 개선이 더딘 것은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며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쯤 되면 내수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물가의 고공행진과 고유가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4분기부터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내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5%대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

-5월부터 벤처기업들의 자산유동화증권(CBO) 5조3천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변제 여력은 충분한가.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기업은 557개, 1조4천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극 협조해서 보증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증 지원 방법은 CBO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일반 형태로 재발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만기가 도래하는데 대위변제 재원이 2천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게 기술신보의 판단이다. 부족한 재원은 기술신보의 1조원 규모 일반보증계정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출자를 위해 2천억원 정도의 추경 요인이 있어 보이는데.

    ▲추경 요인이 없다고 보지만 내년에 추가 출연이 필요한 지는 그 때에 가서 판단할 것이다.

    -환율 안정에 대해 말해달라.

    ▲늘 말하지만 시장의 수급과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과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분명히 말할 것은 일부 수입 원자재 가격이 불안하거나 유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환율을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1조원 출자가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일반 상업 금융기관과 달리 자본금을 늘릴 방법이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나름으로 구조조정을 끝내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업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보완적 기능이 필요하다. 상업  금융기관이 제대로 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지 못하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운용 결과도 탄핵 심판 대상이라는데.

    ▲탄핵 정국 진행 상황을 보면 착잡하다. 경제정책의 운용 결과을 가지고  사법판단의 대상으로서 논란을 벌여야 되느냐는 생각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환란 책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요구가 일었던  적이 있지만 사법적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전 부총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작년에 금융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제약 속에서 나름대로 선전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한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해외 홍보에 노력할 것인가.

    ▲해외 홍보에서 경제현실과 미래 전망, 내부 불활실성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능한 한 신용등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재경부 내부에서도 국간에 티격태격한다. 실무자 선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팀에서 차질이나 마찰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바뀌나.

    ▲안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