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한국경제...회복이냐 부진이냐

2분기 구조개혁 성과 나타나야

2016-04-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 경제가 회복과 부진의 갈림길에 서 있다.특히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의 개혁과제가 잘 마무리된다면 회복세를 키울 수 있다.하지만 개혁과제가 실패하게 된다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경제심리도 타격을 받고 불안한 경기흐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치권이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비한 체제로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세월호 참사 충격을 겪은 지난해 2분기 0.5%보다 더 떨어졌다.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1.7% 감소하며 2013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해 불안감을 키웠다.다만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서비스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다.2월의 전체 산업생산 증가에는 기저효과와 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저물가가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0%대이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상승률은 2개월째 마이너스다.다만 현재 한국 경제의 대외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1980년대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 등 3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 영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유가가 수입 비용과 생산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저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유를 확대시킨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원화 약세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환율·유가 등 신 3저를 "희망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징조"라고 말했다.하지만 신 3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국제유가는 중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변동할 수 있다. 환율 역시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어 원화 약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정부도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려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애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