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봉9981만원 직장인 가장 큰 수혜"

납세자연맹, 투자 항목 감세혜택 크게 줘..독신 고액연봉자 유리

2016-04-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9981만원의 직장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간 정부는 바뀐 세법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밝혀왔다.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이전에 비해 세 부담이 늘것으로 말해왔다.6일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981만원의 독신직장인 A씨는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이는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다.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석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로 꼽힌 A씨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등에서 28만8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165만원을 감세받았다.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종전 ‘투자액의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으로 바뀌면서, 지난해라면 1800만원이었을 소득공제가 올해 2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라면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하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줄었다.반대로 비슷한 수준의 연봉 9848만원을 받지만 자녀 3명을 외벌이로 부양하는 B씨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175만원 증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으나 B씨는 총 근로소득세 978만5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를 기록했다.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며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