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의무휴업 추진에 먹구름끼나

‘이케아 규제법’ 논의 본격화...개정안 통과 여부 미지수

2016-04-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구공룡 ‘이케아’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먹구름이 낄지 주목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 바 ‘이케아 규제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총 24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중 ‘이케아 규제법’으로 꼽히는 관련 개정안도 지난 10일 상정된 것.유통법은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초점이다.새누리당 손인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전문점이라고 해도 특정품목 특화 비율이 낮으면 대형마트처럼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는 만큼 영업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두 의원은 이케아가 당초 가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등록했지만 생활용품과 식당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를 대형마트로 간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영업 중인 이케아 광명점은 5만9000㎡ 규모로 방이나 거실 주방처럼 꾸민 65개 쇼룸에 8600여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으로,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은 대형마트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가구류는 40%에 불과한데다, 생활용품과 잡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앞서 광명시에서도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광명시는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를 종합유통사(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광명시의 주장이었다.앞서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을 비롯해 14개 단체도 비슷한 취지로 유통법 개정을 산자부에 건의했었다.이케아를 규제하자는 지자체와 정부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소 회의적인 평가도 잇따른다.관련 개정안이 기존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했던 취지와 들어맞는지에 관한 의구심과 함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케아의 무조건적인 규제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보단, 오히려 과도한 규제에 광명시 상권만 위축시킬 수 있다다는 것.앞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의 이케아 강제 휴무 건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상점마다 정부가 정해준 품목만 팔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케아의 의무휴업보다는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케아가 ‘메기효과’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침체에 빠진 국내 가구시장에 숨통을 틔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전하고 있는 국내 가구업계가 이케아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공격적인 프로모션 및 대규모 세일 등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불씨를 지폈다는 것.실제로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개정안은)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일본해 표기 등으로 개장 초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는 이케아는 현재도 교통난, 비싼 배송비, 국가와 차별을 둔 환불정책 등으로 도마에 오르며 소비자 간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