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모기지 대출 전면 개편 추진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편이 원활히 성공하면 더 많은 서민층이 기존 대출에 비해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분할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반적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호응이 컸던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 주택대출자를 원천 배제함으로써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전면 개편해 2금융권 대출자들이 갈아타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계층은 지원이 중복되고 어떤 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들 상품을 통합해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고 금리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이런 차원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원 대상, 금리, 한도 등이 제각각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공유형모기지는 연 1~2%,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로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2.85~3.10%보다 최저금리가 낮다. 적격대출은 금융위·금감원 내규에 따라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으며 금리와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국토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이 이들 상품의 통합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책 모기지 상품 수혜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며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연 2.63~2.65%)에 비해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 4.5%선인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나 16.8%선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 비해서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서민들에게 좀 더 수용성이 높은 상품을 만드는 것을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많아 추가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