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 개혁의 칼을 뽑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 개혁의 돌파구로 핀테크를 선정하고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업이 뭔가 고장 났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장난 금융을 고치기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은행 등 금융업에 혁신과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들어 핀테크 혁신의 시발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난관인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고 있다.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걸림돌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선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은산분리는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은산분리 완화가 시도됐지만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가로막혀 왔다.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원하는 정보통신(ICT) 업체들이 은행 지분소유를 4%로 제한하는 규제를 30%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있는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I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4%로 묶어둔 한도를 30%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반면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미국도 은산분리 원칙만은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에서 저축은행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일반 기업의 저축은행 진출이 가능해 굳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이같은 지적에 정부 역시 미국식 방안을 포함해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