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추경 편성 촉구”

2015-04-2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의회는 28일 강원도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도의회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왔지만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약속받아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고, 4월부터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 크게 동요하고 있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에 지원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는 강원도교육감에게 대다수의 타 시․도에서 5~6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확보하고 향후 정부와의 추가 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원도 어린이집 원아들만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의 즉각 지급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도의회는 교육복지 투자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쉽게 없었던 일처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역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