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처음…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개발 고용안정․적정임금 등 5대 노동현안 사용자 모델 시범도입
2016-04-29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서울시가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것은 전국지자체 처음이다.근로감독권·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민정이 함께 장기간(2년반) 노력해 탄생한 결과물이다.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여성․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서울시의 첫 번째 선택은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상담사업이다.우선 시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향후 5년간 6700명)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향후 5년간 119천여명)을 실시한다.현재 노동3권 소개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내실있는 사례별 내용 및 피부에 와닿는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서울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 후 민간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금년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했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한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본격 도입해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해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 선정 및 적용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에 노동안건을 수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도 정례모임(월1회)으로 노동현안 사안별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서울시 교육청과도 전문강사풀(공인노무사) 교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