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성장률 3.3% 가능하다"

[매일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3%)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 배분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초에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작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추가 부양책을 펼지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현재 확장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흐름을 더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치적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나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추경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AIIB의 지분율 배분 협상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영국의 AIIB 가입 발표 이후에야 뒤늦게 가입 의사를 밝혀 지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략을 잘못 세워 망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중국 재무장관과 여러 차례 만났고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호주 재무장관과도 물밑 조율을 여러 차례 했다. '이 타이밍이다'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율 배분은 참여선언 시기와는 무관하게 합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율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GDP 산정을 환율만 고려한 경상 GDP로 할지,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실질 GDP로 할지, 아니면 그 둘의 조합으로 할지에 따라 나라별로 득실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상 GDP에 60%, PPP 반영 실질 GDP에 40%의 가중치를 뒀을 때 한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 지분율이 3.5%라는 추정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확한 비율은 말하지 못하지만 대강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며 "(지분율)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IB의 지분율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AIIB,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고위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중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측 인사 한 명을 AIIB (설립준비) 사무국에 파견하기로 약속했다"며 "설립 초창기부터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아제르바이잔 도착에 앞서 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루스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즈베키스탄 최고 명문인 타슈켄트 경제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