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9건이다.이 중 6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 중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3건 정도다.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둔 상태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핵심 법안으로 지목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중점저지법안’으로 선정한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땅콩 회항’ 파문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특급호텔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2년7개월째 계류 중이다.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번 회기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입법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길게는 3년 넘게 미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