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중 야당 의원 집단 퇴장
최경환 총리 겸 기재부장관 전체회의 출석 및 사과 요구
연말정산 파문은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세재개편안 '누더기' 비판
2015-05-06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 파문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로잡는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란 예외를 두고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