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못견디겠다”..기업들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수출감소
노동비용 상승에 정부규제 강화로 생산성 약화
2015-05-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올해 들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국내 수출의 주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돼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특히 이들 제품의 글로벌 판매액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와 강성 노조와의 마찰 등으로 생산설비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6일 정부와 한국무엽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스마트폰 수출액은 7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2억6000만달러에 비해 38.4% 감소했다. 전월인 3월 역시 스마트폰 수출액은 7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6000만달러에 비해 40.2% 줄었다. 두 달 연속 40%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업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갤럭시S6와 G4라는 자사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모델을 신규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의 반응도 이전 모델들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폰 수출액은 감소했다.자동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자동차 수출 대수는 27만7874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난 40만1784대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 해외 생산물량은 110만6901대로 같은 기간 국내 생산 자동차 110만8116대와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두 업종의 수출 감소는 고스란히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62억1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8.1% 감소했다. 앞서 1월 0.9%, 2월 3.3%, 3월은 4.3%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4월 전체로는 4.3% 줄었다.정부는 수출 감소의 요인으로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꼽고 있다.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수출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휴대폰과 자동차 업종에 대해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와 일부 강성 노조들을 중심으로 ‘귀족노조’라고 통칭될 만큼 노무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의 노동비용이 지난 5년간 50%나 올랐다며 아시아 생산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외적으로 최근 밝혔다.정부 규제 역시 기업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정부는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수출기업의 풍토상 탄소배출권제 시행은 필연적으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산자부 관계자는 “수출이 감소한 요인 중 하나는 국내 기업들이 고임금 등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해외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