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개혁의 방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이다.구체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 완화, 간편결제 단계 축소, 자율주행 자동차·무인기 집중 육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철폐 등이다.◇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및 해제 완화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간편결제 과정 대폭 축소종전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10단계에 달했던 온라인 구매 과정이 반절로 단축될 전망이다.일반결제 방식은 온라인 구매에 나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등에서 새로 발급받아 결제과정을 다시 밟아야했던 탓에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결제과정에서 설치나 입력할 것도 많아 짜증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다.반면 간편결제에서는 로그인에서 결제완료까지 5단계만이 필요하다.이용자가 물건구매를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상품을 클릭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완료된다.보안프로그램 설치나 신용카드 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설치, 별도의 비밀번호 고유번호 입력 과정도 없어졌다.◇자율주행 자동차·무인기 등 융합산업 집중육성정부는 연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등을 위한 실증특구와 무인항공기 전용공역 확보, 비행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특구를 각각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지구 지정 등의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이와 함께 유망 융합 신산업으로 떠오른 보건·건강관리(헬스케어)와 핀테크 산업도 각각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유망 융합산업을 육성키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크게 강화된다.정부는 유망 융합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기업과 개인의 창의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외국인 투자 빗장 전격 해체정부는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ㆍ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섬 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규제’를 뜻한다.일례로 항공정비업의 경우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묶여 있는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개방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이밖에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