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현지법인 설립 쉬워진다
은행 혁신성 평가 중 해외현지화 '정성평가' 비중↑..
2016-05-0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은행들의 해외역량을 가늠하는 혁신성 평가기준도 개선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금융회사 및 공공금융기관 해외사업담당 관계자들과의 ‘해외진출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사 현지화를 평가할 때 현지고객 비율 같은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금융위는 계량지표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동부화재의 주재사무소 신고절차 간소화 요청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당국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급적 신고만 받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사항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로 보지 않으면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는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