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폐광특위 “선상카지노 내국인 허용반대”

[매일일보황경근기자]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지원위원회(위원장 남경문)가 8일 강원도의회 기자실에서 서명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선상카지노 내국인 추가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순항 크루즈에 내뮌� 출입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른 입장이다.
위원회는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탄광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자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하였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중심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지역경제 발전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아직도 폐광지역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번 국회 서상기의원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포함한 특별법 추진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이 분노하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크루즈내 선상 카지노에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분노와 함께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크루즈 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추가 허용될 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 대책을 목적으로 설립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해 폐광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그나마 회생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가 도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따라서 강원도민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크루즈 내 카지노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도 얻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입장을 밝힌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추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다시 이러한 논란을 유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