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내년부터 미이행시 연 최대 2억원 강제금 부과

2016-05-1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이중 보험사는 총 4군데가 포함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결과, 올해 4월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는 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ING생명보험 등 총 4곳이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미이행 사업장 4곳 중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어린이집 개원 목표로 공동 어린이집 계획 중이란 이유로 미운영중이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될 경우 임직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반면 나머지 보험사 3곳(LIG손해보험, 라이나생명, ING생명)은 사업장 비용 부담·어린이집 관리 운영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유아를 위한 위탁보육이나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하지만 사내 복지제도로 대체하고 있다.LIG손해보험은 현재 임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지원비, 교육비 등 보육수당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사내 복지제도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아울러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에서 어린이집 부지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개원시점은 모른다”고 전했다.라이나생명과 ING생명은 답변이 없었다.국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각 상위 5개사 가운데 삼성화재는 현재 서울 을지로와 경기도 동탄에 각각 1곳씩 운영 중이며, 교보생명은 생보업계 최초로 2013년에 서울 신문로 2가에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현대해상은 지난해 2월 ‘온마음 어린이집’을 개원했다.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직원들의 경우 각각 삼성생명공익재단,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9월 말 기준) 중 동부화재는 지난해 2월 ‘동부화재 프로미 아이사랑 어린이집’을 개원했다.한편 의무대상 사업장 총 1204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절반에 그친 635곳이어서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앞두고 많은 사업장들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