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유사·중복 재정사업 230개 통폐합"

[매일일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개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고 지난해 11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있었다"며 "한 해에 3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적자로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이라고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송 실장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고가 들어가는 유사·중복사업 23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수는 10%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2015∼2019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243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처럼 지방세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국고보조금을 덜 지원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